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사회 사건사고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음주 운전과 함께 무면허 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무면허 운전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복구하지 않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먼저 무면허 운전의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만 있다고 생각 하셨을텐데 생각보다 많은 무면허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운전 연습을 하겠다고 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을 시킨 자에게도 방조죄가 적용되어 둘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가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도 손해가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처벌의 규정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에 보시는 표는 무면허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조작을 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처벌과 규정입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11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형사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량 역시 무겁습니다. 만약 사망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이건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