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벌금
-
무면허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카테고리 없음 2017. 6. 22. 02:06
사회 사건사고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음주 운전과 함께 무면허 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무면허 운전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복구하지 않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먼저 무면허 운전의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만 있다고 생각 하셨을텐데 생각보다 많은 무면허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운전 연습을 하겠다고 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을 시킨 자에게도 방조죄가 적용되어 둘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가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도 손해가 있지만 상대방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