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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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무엇이 문제인가?카테고리 없음 2020. 6. 19. 23:38
현재 한국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인 이슈중 하나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범법행위의 나이 기준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이 나이때 범죄를 저지를 경우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순수하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성인 범죄와 비슷하거나 때로는 성인들마저 깜짝 놀랄만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촉법소년에게는 매우 관대하게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어린아이들이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기준 나이를 낮추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회와 여성 가족부에서는 기준 나이를 13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